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위 법률을 제정하여 2004.05.3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 2016.12.22>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측정을 매년 실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벌조항으로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 제16조 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동항5호의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실내공기 오염물질 (시행규칙 별표1.)
2.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행령 제2조 1항)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시행규칙 별표2.)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행규칙 별표3.) 끝.

 
1.실내공기 오염물질(시행규칙 별표1.)
[별표 1] <개정 2016. 12. 22.>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 3. 폼알데하이드 4. 총부유세균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2) 7. 라돈(R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9. 석면 10. 오존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 13. 벤젠 14. 톨루엔 15. 에틸벤젠 16. 자일렌 17. 스티렌

*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 항목은 2018년도 신설

 
2.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시행령 제2조 1항)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측정시기 대 상 연 면 적
1월1일 ~ 6월30일 1.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2,000㎡ 이상
3. 철도역사의 대합실 2,000㎡ 이상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00㎡ 이상
5. 항만시설 중 대합실 5,000㎡ 이상
6.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500㎡ 이상
7. 도서관 3,000㎡ 이상
8. 박물관 및 미술관 3,000㎡ 이상
13.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14.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1,000㎡ 이상
15. 실내에 위치한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16. 학원 1,000㎡ 이상
17. 옥내에 위치한 전시시설 2,000㎡ 이상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00㎡ 이상
19. 실내주차장 2,000㎡ 이상
20. 업무시설 3,000㎡ 이상
21.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0 ㎡ 이상
22. 실내 공연장 1,000석 이상
23. 실내 체육시설 1,000석 이상
24. 목욕장업 1,000㎡ 이상
7월1일 ~ 12월31일 9. 의료기관 2,000㎡ 이상 또는 100개 이상(병상 수)
10. 산후조리원 500㎡ 이상
11. 노인요양시설 1,000㎡ 이상
12.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및 민간) 430㎡ 이상
 
 
3.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연 1회) <개정 2016. 12. 2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10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100이하 800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이하   25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4.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2년 1회) <개정 2016. 12. 2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석면
(개/cc)
오존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4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2.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미세먼지
(PM-2.5)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이하 500이하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70 이하 500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