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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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민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 주요내용
1.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을 법 적용대상에 추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다만, 2012년 12월31일까지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
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다만, 2012년 12월31일까지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시행일 : 2012년 1월1일

작성일 :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