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하반기 인천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인천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회의자료

2006. 12. 13.

인천상공회의소/한강유역환경청

목      차

Ⅰ. 상반기 주요 건의안건 조치결과	1

Ⅱ. 한강청 주요환경정책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3

2. 환경컨설팅 등록제 시행	4

3. 환경친화기업 지정확대	5

4. 화학물질 수입절차 준수	6

5. ’07~’0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7

6. 팔당호 선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8

Ⅲ. 수도권대기환경청 협조․당부 사항

1. 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비 철저	9

2. 도료․VOC 함유기준 강화	14

Ⅳ. 인천시 협조․당부 사항

1.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환경보전과)	15

2. 기업 환경시설개선 자금 지원(공단환경관리과)	17

Ⅴ. 주요 건의과제

1. 환경시설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인천상공회의소)	19

Ⅰ. 상반기 주요 건의안건 조치결과

건의내용	조치결과	비고
○ 행정절차 간소화(인터넷을 통한 환경 인․허가 처리) - 대표자 변경과 같이 신고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천시 : 일부수용 - 인터넷 행망에 의한 전산신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현재 웹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나, 차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행망 전산체계가 구축되면 상기 단순 민원신고부터 전산신고 처리가 가능할 예정 - 현재는 내방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에 한하여 우편을 통한 민원접수 (필요시 담당자가 유선 확인)및 처리가 가능할 것임	(사)한국폐수처리협회 수도권지역협의회
○ 악취방지시설의 면제조항 신설 - 대상사업장 : 배출시설의 규모가 작고, 배출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사업장 - 물청소나 주변 청결 유지 등 부수적인 악취유발요인을 억제하는 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받도록 명문화	○ 환경부 입장 : 수용곤란(회의 시 답변) ○ 물청소 및 상부덮개의 설치 등 제3호의 방지 조치사항을 명문화하면 사업장 사정과 맞지 않게 또 다른 시설설치 등의 부담을 주게 되므로 각 사업장 현실에 맞추어 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	인천환경 기술인 연합회
○ 환경 자발적협약체결제도 통합․운영 -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자발적 협약, 한강유역환경청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폐기물감량화 지정제도 등,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자율환경 협약 체결(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분야에서 다양한 자발적 협약제도가 있음	○ 환경부 입장 : 관계부서 협의중 - 제도의 취지, 목적 등은 유사하나 적용가능 사업장, 운영방법 등이 상이하고 관련법 개정 및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	동부제강
○ 서비스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환경산업 개정 -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련 산업이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분류코드 90)으로 분류	○ 환경부 입장 : 수용곤란 - 현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재생처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 새로운 제품을 제조치 않는 소각업,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수집운반업 등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	인천환경기술인협의회
○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환경분야 투자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법상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2006년에 끝나고 공제율(3%)도 낮음 - 이에 기후변화협약 감축의무국가에 포함이 예상되는 2013년 전년도인 2012년 말까지 조세지원 연장해 줄 것과 세액공제율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공제율과 같은 10%로 확대 조정	○ 환경부 입장 : 국회 심의중 -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06.12.11)	세진환경
○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 에너지원을 중유 등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기업의 인센티브를 위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4호 사목을 개정하여 산업용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을 면제	○ 환경부 입장 : 수용곤란 - 청정연료는 대도시지역의 공동주택, 발전소, 업무용빌딩에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산업체는 법적으로 의무대상 시설은 아님 - 이는 산업체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LNG 수급부족 문제가 있고, 에너지원별 다원화차원에서 적정 중유사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 산업용 LNG 세금 감면시, 국내 연료의 급격한 LNG 편중현상으로 수급에 큰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산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고효율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	CJ 인천1공장

Ⅱ. 한강청 주요환경정책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 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인 폐페인트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 유기성오니의 수분함량이 75%이하인 경우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서 매립가능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 적정 보관계획 수립하여 관할기관의 승인 후 1년 이상 장기 보관 가능(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 불가피한 경우)

○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 정함

- 폐오일필터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고철, 고무 및 폐윤활유를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함

□ 추진 일정

○ ‘06.9.       : 입법예고

○ ‘06.10. ~ 12.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07.1. ~      : 시행 예정

2.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제 시행(‘06.7 ~)

□ 목  적

○ 환경규제 강화와 이로 인한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환경컨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제도 도입

※ 추진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 제도 소개

○ 등록기준 :「상법」에 따른 회사

- 인력요건 : 고급인력 1인 이상, 일반인력 2인 이상

○ 등록기관 :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 대상업무

-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

-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대행

-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

- 환경오염의 예방,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 및 교육

-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 및 교육 등

□ 지원 사항

○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3. 환경친화기업 제도․운영

□ 목  적

○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지정

※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인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기업이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현  황

○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37개 사업장 지정․운영중(12월 현재)

□ 혜택

○ 지도․점검 면제 및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 기  타

○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한강청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회원사로 TFT를 구성하여 지원 가능

4. 화학물질 수입절차 준수

□ 현  황

○ 화학물질 수입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06.5～10)결과 수입미신고 및 수입실적 미보고 등 법령 위반사업장 다량발생

- 화학물질 수입업체 98개소 현지 지도․점검결과, 43개소 위반(위반율 43%)

□ 문 제 점

○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한 법령 미숙지 및 개정법령 이해부족

○ 수입대행자에게 수입관련 업무 전량 위탁으로 업무 담당자 전문성 결여

○ 물품 구매부서 및 환경관리부서 이원화(협조체계 미구축)

□ 건의 및 당부사항

○ 화학물질 수입 전에 수입화학물질확인내역서(규제대상물질 해당여부 스스로 확인) 제출해야 함

⇒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됨

○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시 최초 1회만 신고하고 주요사항은 변경신고

○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시 다음해 2월말까지 연간실적보고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로 제출

5. ’07 ~ ’0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 조정내역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매2년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원/톤)에 대하여 협의 조정토록 규정

□ 조정내역

○ 현행 140원/톤에서 ’07년도 150원/톤, ’08년도 160원/톤으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고시(’06. 9. 29)

- ’07년도 3,693억원, ’08년도 3,957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전망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 및 상수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참고자료 1】그간 부과율 조정 현황

80원/톤		110원/톤		120원/톤		130원/톤		140원/톤
’99 ～ ’00		’01 ～ ’02		’03 ～ ’04		’05		’06

【참고자료 2】한강수계관리기금 투자 성과

◦ 상수원 수질(㎎/L)

구 분		’97	⇒	’05
팔 당 댐		1.5		1.1
잠실수중보		2.6		1.4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97	⇒	’04
한강수계		45.8		72.3

※ 기금 지원 대상지역만 산정하여 임진강 권역 제외

6. 팔당호 선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 수도권 시민들에게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한강수질 개선 및 팔당호 수질보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 개  요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대상

- 단체 : 초․중․고등학생, 교사 및 학부모, 민간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등

※ 참가비 없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를 다운받아 교육 희망 일자를 작성 후 전자우편(kylee80@me.go.kr) 또는 팩스(031-7902-469) 접수

※ 문의사항 :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031-7902-463)

○ 교육일정

- 일 시 : 매주 수요일(희망 일자는 협의․조정 후 확정)

- 장 소 :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도 양평 소재) 및 팔당호유역

- 교육내용

․ 팔당호 유역 선상체험

․ 부레옥잠, 갈대 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처리 시설 및 부영양화 실험지 탐방

․ 팔당호 어류 및 수생식물, 난개발 현장 등 관찰

□ 기  타

○ 체험 교육 참가자는 여행자 보험 가입 및 버스 지원 가능

○ 팔당호 선상체험 교육은 연말까지 매월 3~4회씩 운영 예정

○ 교육 후 우수 체험후기 제출자(3명/1회)는 문화상품권 지급

Ⅲ. 수도권대기환경청 협조․당부 사항

1. 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비 철저

□ 현 황

○ 총량관리대상사업장 : 전체 233개 사업장

- 지역별 : 서울 13개소, 인천 52개소, 경기 168개소

- 시행시기별 :

구 분	총량대상 사업장수(개)	NOx	SOx	먼 지	비 고
’07.7.1～	233	30톤 이상	20톤 이상	1.5톤 이상	1종 사업장
’09.7.1～	1200여개	4톤 이상	4톤 이상	0.2톤 이상	2～3종사업장

□ 사업장의 준비 사항

○ 자동측정기기 배출구별 설치(환경부 고시 준비 중)

- TMS 설치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별 80톤/년 이상 배출구

· 연소시설 증발량 20톤/시간 이상 배출구

- 측정기기 (가스유량계, 연료유량계)

· 측정기기 부착기준(안)참고

○ 배출량 삭감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

- 2001년 배출량 기준 향후 5년간(‘07.7~2012.6) 황산화물 38.7%, 질소산화물 53%, 먼지 38%를 삭감할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배출허용 총량을 준수 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

· 시설별 배출량 실측하여 정확한 배출량 산출

· 해당 사업장 배출량 할당량 예측 확인

· 향후 방지시설 투자계획 수립

· 시설투자가 곤란한 경우 공정개선 및 부분공정 외주발주, 연료교체 등 대책 수립

○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적극 활용

- 연소시설의 버너 및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율이 30～70% 효율이 좋은 10톤/시간이하 보일러의 저녹스 버너 비용을 정부(3,250만원～3,900만원)에서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음

□ 행정사항 (사업자 준수사항)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및 신고

○ 월별 배출량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익월 10일까지 신고

○ 수도권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월간 배출량 실적 입력(TMS 설치 배출구 제외)

○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하여 인센티브 획득

- 필요한 재원 지원

-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 측정결과의 보존 (5년간 보존)

○ 배출권 거래를 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승인 절차를 이행

- 배출권 거래시 항목별 거래가격을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거래

참고 : 측정기기 부착기준(안)　[환경부 마련중]

<참고>

측정기기 부착기준(안)

□ CleanSYS 부착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2』제1호에 의한 시설

○ 업종별로 공통시설, 공정연소시설 및 비연소시설 중 인정규모 이상의 시설

- 오염물질 항목별 발생량이 년 80톤 이상인 시설

□ 배출가스 유량계 부착대상 시설(안)

○ CleanSYS 부착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중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연소시설

□ 연료 유량계 부착대상 시설(안)

○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

□ 질소산화물 오염물질 CleanSYS 부착 대상시설(안)

배출시설명	시설규모(배출구 기준)	비 고
1.공통연소시설중 가.발전시설 1)화력발전 2)복합화력 3)열병합발전 4)발전용 내연기관	모든시설 모든시설 모든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 이상의 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나.보일러 1)액체 및 기체연료 2)고체연료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열량 12,380,000㎉ 이상인 시설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열량 309,500㎉ 이상인 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다.소각시설 1)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2)폐가스 소각시설 3)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 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이상 또는 증발열량이 시간당 300만㎉ 이상인 연속식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2.공정연소시설 중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년 80톤 이상인 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3.비연소시설 중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년 80톤 이상인 시설	배출가스유량계, 배출 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 황산화물 오염물질 CleanSYS 부착 대상시설(안)

배출시설명	시설규모(배출구 기준)	비 고
1.공통연소시설중 가.발전시설 1)화력발전 2)복합화력 3)열병합발전 4)발전용 내연기관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 이상의 시설로 황성분을 제거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나.보일러 1)액체연료 2)고체연료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열량 12,380,000㎉ 이상인 시설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열량 12,380,000㎉ 이상인 시설 중 황 성분을 제거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다.소각시설 1)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2.공정연소시설 중	황산화물 발생량이 년 80톤 이상인 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3.비연소시설 중	황산화물 발생량이 년 80톤 이상인 시설	배출가스유량계, 배출 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 먼지 오염물질 CleanSYS 부착 대상시설(안)

배출시설명	시설규모(배출구 기준)	비 고
1.공통연소시설중 가.발전시설 1)화력발전 2)복합화력 3)열병합발전 4)발전용 내연기관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 이상의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나.보일러 1)액 체 2)고체연료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열량 12,380,000㎉ 이상인 시설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열량 309,500㎉ 이상인 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다.소각시설 1)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2)폐가스 소각시설 3)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또는 증발열량이 시간당 300만㎉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2.공정연소시설 중	먼지 발생량이 년 80톤 이상인 시설	산소, 배출가스유량계, 배출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3.비연소시설 중	먼지 발생량이 년 80톤 이상인 시설	배출가스유량계, 배출 가스 온도계 추가 부착

2. 도료 ․ VOC 함유기준 강화

□ 현 황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공급․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설정 및 강화

- ‘05.7월 이후 적용기준은 기준설정 이전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70% 정도가 기준을 만족하며, 도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VOC 배출량을 ’05년 기준설정 이전의 5～7% 수준의 저감

- ‘07.1월 이후 적용기준은 도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VOC 배출량을 기준설정 이전의 15～17% 수준의 저감

- 규제대상 도료 :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 등 3종

□ 시행시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5.1.1)

- 환경친화형 도료의 공급․판매 등 (법 제30조) : ‘05. 7. 1 시행

- 강화된 VOC 함유기준 적용(시행규칙 별표 8) : '07. 1. 1 시행

- 처벌규정(법 제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사업장 협조사항

○ ‘07년 기준강화에 대비하여 수성화도료 및 하이솔리드화 방법으로 기술개발

- 도료 중 고형분의 비율을 높이고 용제의 비율을 줄이는 하이솔리드화할 것

○ 도료용기 표시사항에서 라벨의 경우 현재 ‘05년 기준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07년 기준에 대비할 것

Ⅳ. 인천시 협조․당부 사항

1.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환경보전과)

□ 사업목적

○ 악취관리지역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발생물질 처리가 미흡하여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악취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악취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 ‘07년도 총사업비 : 5억원 (연차별 확대 ‘07～’10년까지 55억원)

[시비2억원(40%), 구비1.5억원(30%), 자부담1.5억원(30%)]

○ 지원대상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남동산단, 서부산단, 석남․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수도권매립지)

- 새로이 악취배출시설 설치하는 사업자 제외

- 대기․수질 종별규모가 1～3종 제외

○ 지원 가능업소 : 최소 7개소 이상

○ 지원규모

- 사업장별 악취개선 총사업비 70%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장별 보조금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

(신규 : 50백만원이하, 개선 : 30백만원이하)

- 지원신청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조대상 및 금액 결정

○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일정

- 지원신청서 접수(남동구, 서구) : ‘07. 4월중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심사 : ‘07. 5월중

-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07. 6 ～ 12월

□ 협조사항(시→기업)

○ 악취관리지역내의 사업장중 악취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여 신청

○ 악취관리지역내 사업자는 스스로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협조

2. 기업 환경시설개선 자금 지원(공단환경관리과)

□ 사업목적

○ 환경오염 방지 설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자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업체당 : 5억원 이하)받을 경우 이자 100%를 우리시에서 보조,

○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비를 지원하여 기업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

□ 사업개요

○ 기업 환경시설 개선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대기․수질․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등

- 이자보조율 :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자금 원금의 이자전액(연5.0%수준)

○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분야 : 10톤/시간 이하 보일러 설치 사업장

- 지원비율 : 국비(50%), 시비(15%), 사업장(15%), 사업자융자금(20%)

□ 추진실적

○ ‘06 기업 환경시설 개선 이자지원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이자지급액 : 40개업체/110백만원

※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 ‘06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 사 업 비 : 828백만원

- 지원대수 : 30대

□ ‘07년 추진계획

○ ‘07 기업 환경시설 개선 이자지원

- 사 업 비 : 550백만원

○ ‘07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 사 업 비 : 1,356백만원

- 지원대수 : 40대

□ 협조사항(시→기업)

○ 환경개선자금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은행에 이자 납부 후 분기별 이자교부 신청(4월,7월,10월,12월)

○ 10톤/이하 보일러 설치 사업장 저녹스 버너 조기 교체

□ 향후계획

○ 기업 환경시설 개선 이자지원사업 지속 추진

○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지속 추진

Ⅴ. 주요 건의과제

1. 환경시설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인천상공회의소]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2007년 7월 1일부터 배출허용총량제를 시행, 이를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담금 부가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어 관련 업체가 긴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환경시설을 설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기업에게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관련 자금지원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등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일반 담보대출 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5%대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 각종 환경시설자금을 현재의 부동산 담보에서 신용과 시설담보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관련 자금의 금리를 현재의 5%대에서 최소한 4%대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